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국가별 현황 및 장단점

CBDC란?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야입니다. 기존 실물 화폐와 달리 완전히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며, 중앙은행의 신용을 바탕으로 가치가 보장돼죠.

주요 국가별 CBDC 현황

중국 (디지털 위안화, e-CNY)

현황: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CBDC를 추진 중인 국가로, 이미 시범 운영 단계를 넘어 실제 사용 중
특징: 2024년 7월 기준 개인 지갑 수 1억 8천만 개, 누적 거래액 1조 200억 달러(7조 3천억 위안) 돌파
확장: 일부 지방정부는 공무원 수당을 디지털 위안화로 지급하기도 함
국제화: 2024년 5월부터 홍콩 거주민도 본토 은행 계좌 없이 디지털 위안화 지갑을 개설하고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
과제: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모바일 결제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확산에 어려움이 있음

미국

현황: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CBDC 추진을 중단했으나, 연구는 계속 진행 중
특징: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 자유에 대한 우려로 신중한 접근
참여: 미국은 국제 결제 효율성 개선을 위한 '아고라 프로젝트'에 참여 중

유럽 (디지털 유로)

현황: 유럽중앙은행(ECB)은 디지털 유로 도입을 위한 준비 단계
목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 및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 강화

일본

현황: 디지털 엔화 개발 중이며 시범 프로젝트 진행
특징: 현금 사용 비중이 높은 일본 사회에 맞춘 디지털 전환 추진

한국

현황: 한국은행이 CBDC 모의실험(2025.06)진행 하다가 얼마전 중단상태임.
참여: 국제 결제 효율성 개선을 위한 '아고라 프로젝트'에 참여
특징: 4대 시중은행과 우리펀드서비스, 미래에셋펀드서비스 등 금융회사들이 디지털자산 수탁사업 진출을 발표하며 업무영역 확장

CBDC의 장점

1. 금융 포용성 증대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디지털 금융 서비스 이용 가능
금융 소외계층의 경제 참여 기회 확대

2. 거래 효율성 향상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 증대
국제 송금 시 기존 은행 시스템보다 빠르고 저렴한 자금 이동 가능

3. 금융 투명성 강화

지하경제 양성화 가능
금융 관련 불법행위 추적 용이
탈세,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 방지 효과

4. 통화정책 효율성 증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실행 효율성 향상
경제 위기 시 신속한 정책 대응 가능

CBDC의 단점

1.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우려

실물화폐와 달리 모든 거래가 정부 전산에 기록됨
개인의 소비생활이 모두 노출될 가능성
익명성을 보장하더라도 언제든 추적 가능한 설계

2. 정부 통제 및 감시 가능성

정부가 사찰 및 통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
개인의 금융 자유 침해 가능성

3. 사이버 보안 위험

중앙화된 시스템으로 해킹 타겟이 될 가능성
대규모 사이버 공격 시 금융 시스템 전체가 위험에 노출

4.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충돌

은행의 역할 축소 가능성
금융 중개 기능의 변화로 인한 시장 혼란

CBDC 운영 방식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앙은행이 전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시중은행, 금융기관, 핀테크 회사 등을 중개자로 두는 간접 운영 방식을 검토 중이야. 이는 중앙은행의 부담을 줄이고 광범위한 시스템 개선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2025년 CBDC 전망

2025년에는 CBDC 투자가 2024년 대비 1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특히 지급결제용 CBDC의 제도화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야. 국가별로 규제 프레임워크가 정립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렇게 CBDC는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정부 통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존재해요. 각 국가들은 이런 장.단점을 고려하며 자국의 상황에 맞게 운영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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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3일 목요일

CBDC란? 무엇인가..